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 입니다.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특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 선고로 인한 각종 공법 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다만 면책 효력은 파산채권에 관한 것으 로, 재단채권, 환취권과 별제권,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불가합니다. 파산선고를 받 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법 사법상의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 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