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Civil Case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로서, 총칙과 물권, 채권, 계약법, 불법행위법을 근간으로 하는 민법과 관할, 당사자, 변론절차, 상소, 간이소송절차, 소송비용 관련 민사소송법을 근거법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유형

손해배상청구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생명, 신체, 재상 상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이 생긴 경위나 원인 그리고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반대로 급부 자체의 반납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잘 구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매매대금청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대여금채권은 대여증서 등의 방법으로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으로, 대여금반환청구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으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청구

입금은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으로, 입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입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상시 5인 의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 청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음.

구상금 이행 청구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고,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구상금 미 이행 시 독촉절차, 민사조정, 구상금 청구소송,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 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지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확인사항

전문성 및
유사사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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